한국철도시설공단, 공기연장 관련 법적분쟁 대응 매뉴얼 제작

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 시공사의 요구사항 및 계약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·배포했다.매뉴얼은 건설업체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쟁 대응책 등을 담았다. 최근 철도공단은 협력사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책임비율 산정이 불분명해 간접비 과다청구...

2017.05.30 14:05